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고 목적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했지만, 상대방은 계약상 지급해야 할 사용료를 제때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여러 차례 지급을 요청하며 원만한 해결을 시도했지만, 미지급 상태가 이어졌습니다. 결국 더 이상의 임의 변제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법무법인 우경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피고는 미지급 사용료 원금과 판결에서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할 것
판결 주문에 따라 가집행할 수 있을 것
이로써 의뢰인은 사용료 원금뿐 아니라 인정된 지연손해금과 소송비용까지 청구할 수 있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가집행 선고를 통해 판결 확정 전에도 법이 정한 요건에 따라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였습니다. 다만 실제 회수 여부는 상대방의 재산과 집행 가능성 등에 따라 달리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