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공사를 마쳤음에도 상대방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소송을 진행하였고, 법원에서 공사대금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채무자는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파악하기 어려워 강제집행에 필요한 단서를 확보하는 일도 쉽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판결 이후 실질적인 채권 회수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우경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신청을 받아들여 재산명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채무자는 법원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명시기일에 출석해 재산목록의 진실성에 관해 선서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결정은 미지급 공사대금이 실제로 회수됐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고 이후 강제집행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는 절차적 기반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