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이혼 소송을 통해 양육비와 재산분할금 등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지만, 상대방은 판결 이후에도 지급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앞선 집행 절차를 통해 일부 금액을 지급받기도 하였으나, 과거 양육비와 재산분할금 등의 잔액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일부 변제 내역과 기존 추심금까지 반영해야 해 정확한 미지급 채권액을 산정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남은 금액을 회수하기 위해 법무법인 우경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신청을 받아들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이 압류되고, 채권자는 압류된 채권의 범위에서 은행을 상대로 추심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였습니다.
다만 실제 회수 가능 금액은 압류 대상 계좌의 잔액과 압류 범위, 법률상 제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정 이후에도 은행 송달 여부와 실제 추심 가능성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