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위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실형 위기, 대표자 집행유예 이끌어낸 성공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법인을 운영하던 중 거래처 대표의 부탁을 받고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습니다. 이후 세무조사 과정에서 해당 사실이 적발되어 대표자와 법인 모두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수억 원을 넘는 규모였다는 점에서 사안이 가볍지 않았습니다. 특히 대표자에게는 과거 벌금형 전력이 있어 실형 선고와 법적구속에 대한 우려가 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재판에서 유리한 사정을 충분히 소명하고자 법무법인 우경에 변호를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의 조력
법무법인 우경은 대표자 개인과 법인을 함께 대리하며,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검토하고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첫째, 범행 경위와 책임을 검토하였습니다.
거래처의 부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된 경위를 살펴보고,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과 구체적인 사정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둘째, 반성과 재범 가능성을 소명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조세 관련 전과가 없고, 과거 벌금형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으며 최근 장기간 범죄 전력 없이 생활해 온 점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셋째, 유리한 양형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규모가 크다는 불리한 사정만으로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범행 경위, 전과 관계, 반성 태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달라고 변론하였습니다. 대표자뿐 아니라 법인에 대한 처벌도 함께 검토하며 각 피고인의 상황에 맞춰 대응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규모와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하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범죄 전력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표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하고 사회봉사를 명하였으며, 법인에도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대표자는 실형에 따른 법정구속을 피할 수 있었고, 법인 역시 사업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유지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