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 면허취소 수준 음주운전,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 이끌어낸 성공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후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시 운전대를 잡았고, 음주단속 과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주행 거리는 비교적 짧았으며, 다행히 인명 피해나 재산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 재범이라는 점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는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정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 선고로 법정구속될 가능성을 우려했고, 이에 법무법인 우경에 형사사건 변호를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의 조력
법무법인 우경은 음주운전 사실 자체를 무리하게 다투기보다,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을 면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첫째, 운전 경위와 피해 발생 여부를 소명하였습니다.
실제 운전 거리와 당시 상황을 확인하고, 운전으로 인해 인명 피해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다만 주행 거리가 짧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므로, 다른 양형 요소와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해 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둘째, 피고인의 반성과 전과 관계를 설명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과거 처벌 전력의 내용과 정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가 없다는 점을 양형자료와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셋째, 재범 방지 노력을 입증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재발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차량 처분과 금주 관련 상담 등 실제로 이행한 조치를 자료로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인의 반성이 말에 그치지 않고 재범 방지를 위한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전달하였습니다.
아울러 형법상 작량감경을 고려할 만한 사정이 있음을 주장하며, 사건 전반의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는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하면서도, 피고인의 반성 태도와 전과 관계, 그 밖의 양형 사유를 종합적으로 살폈습니다.
그 결과 작량감경을 적용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에 따른 법정구속을 피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