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자녀 부부에게만 상속된 부동산,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으로 권리를 되찾은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들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유일한 부동산 재산이 사망 직전 특정 자녀와 그 배우자인 며느리에게 모두 공동 명의로 증여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들은 소액의 예금만을 상속받아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상속분인 유류분을 심각하게 침해당한 상황이었고, 정당한 권리를 되찾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우경을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의 조력
사건을 꼼꼼하게 살펴본 저희는 치밀한 법리 분석을 통해 공동상속인인 특정 자녀가 받은 증여는 시기를 불문하고 특별수익으로서 유류분 기초재산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주장했습니다.
또한 제3자인 며느리가 받은 증여 역시 상속개시 1년 이내에 이루어졌으므로, 당연히 반환 대상이 된다는 점을 판례 등을 통해 입증했습니다.
또한 승소 후 복잡한 부동산 지분 다툼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지분을 쪼개어 돌려받는 대신 현금으로 정산받는 가액반환 전략을 취했습니다.
상속개시 시점의 정확한 부동산 시세와 남은 예금을 합산하여 의뢰인들의 유류분 부족액을 오차 없이 계산하고, 이를 재판부에 제시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저희 법무법인 우경의 법리 주장과 정확한 계산 내역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들은 각자 증여받은 지분에 비례하여 의뢰인들에게 유류분 부족액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게 되었으며, 소송비용 역시 전액 피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들은 껄끄러운 지분 공유 문제 없이, 잃어버린 상속 재산을 현금으로 깨끗하게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