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
계약종료 후 버티는 임차인, 건물명도(인도) 화해권고결정 이끌어낸 사례
화해권고결정 26-10-2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수익형 건물을 매수하여 새로운 활용을 계획하던 신규 소유자였습니다.
기존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 만료 시점에 맞추어 내용증명으로 적법하게 갱신 거절 및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는데, 임차인은 명확한 이유 없이 퇴거를 거부하고 무단으로 점유를 이어갔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자신의 건물을 사용하지 못하고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우경은 단순히 건물을 비워달라는 판결을 받는 것을 넘어, 실제적이고 확실한 퇴거를 이끌어내기 위해 조력했습니다.
1. 명도 기한의 확정 : 특정 날짜로 퇴거 기한을 정하여, 어길 시 즉각적인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강력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2. 보증금 반환의 동시이행 : 건물 인도와 잔여 보증금 반환을 동시에 맞교환하도록 규정하여, 의뢰인이 돈만 내어주고 피해를 입게 될 수 있는 상황을 미리 차단했습니다.
3. 지연손해금 조항 : 기한 내에 건물을 비우지 않으면 매월 고액의 부당이득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강제하여, 임차인이 스스로 나갈 수 있도록 심리적 경제적으로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저희측에서 요구한 대부분의 사안이 받아들여졌으며, 임차인은 약속된 날짜에 퇴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개월이 걸리는 강제집행 절차까지 가지 않고, 약속된 명도 기한에 맞춰 건물을 온전히 인도받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