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최소한의 벌금 약식명령 이끌어낸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특정 단체의 책임자로서, 다수의 구성원이 모인 자리에서 과거 임원을 지냈던 특정 회원의 부적절한 내용을 공개적으로 지적했습니다.
공동체의 투명성과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목적이었으나, 해당 발언의 대상자는 심한 모멸감을 느꼈다며 의뢰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했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수십 명의 목격자가 존재하였기에, 명예훼손의 핵심 성립 요건인 공연성과 사실적시가 뚜렷하게 인정되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의 조력
법무법인 우경 형사 전담팀은 즉각 사건 기록을 검토한 뒤, 무리하게 사실관계를 부인하기보다 사실을 인정하고 정식 재판 회부를 막고 형량을 최소화하는 맞춤형 방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우선 경찰 조사 전 철저한 진술 대비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조사 단계부터 직접 동석하여 의뢰인이 일관되고 안정된 진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밀착 조력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발언에 대해서 사적인 비방이나 악의적인 목적이 아니라, 단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공공의 이익에서 비롯되었음을 수사기관에 법리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이 오랜 기간 단체에 헌신해 온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해당 발언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 유리한 양형 사유를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검찰은 법무법인 우경의 주장을 상당 부분 인용하여, 의뢰인을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았습니다.
법정 출석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종결되는 약식명령 처분이 내려졌으며, 양형 자료가 참작되어 최소한의 벌금형으로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