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고소 성공사례] 경리 직원의 반복적인 회사 자금 유출, 실형 선고 이끌어낸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회사를 운영하는 법인이었습니다. 회사의 자금 출납과 급여 정산 등을 담당하던 직원은 퇴직연금 관련 업무를 처리하면서 실제 지급받아야 할 금액보다 많은 돈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이러한 자금 유출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반복됐습니다. 회사가 회계 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상 정황이 드러났고, 의뢰인은 피해 경위를 밝히고 책임을 묻기 위해 법무법인 우경에 고소 대리를 의뢰했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의 조력
회사 내부 횡령 사건에서는 자금이 유출됐다는 사실뿐 아니라, 정상적인 지급 범위와 실제 송금액의 차이, 업무상 권한을 이용한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법무법인 우경은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자금 흐름을 분석해 범행 사실을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첫째, 퇴직연금 관련 정산 자료와 금융거래 내역을 대조해 정상 지급액과 실제 송금액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반복된 거래를 항목별로 구분해 수사기관이 자금 유출 경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둘째, 급여 자료와 인사 관련 문서 등 추가 증거를 검토해 단순한 정산 오류가 아니라 업무상 지위를 이용한 고의적인 자금 유출이라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셋째, 피해 회복 여부와 피해 회사의 입장을 정리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점을 전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업무상횡령 혐의를 인정해 유죄를 선고하고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반복된 자금 유출을 거래 내역과 정산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업무상횡령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체계적으로 제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