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사기 변호사] 점포 인수 빙자 사기, 투자금 주장 배척하고 실형 선고 이끌어낸 성공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상대방으로부터 점포 인수 제안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저렴한 조건으로 매장을 확보할 수 있다며 인수 자금을 요청했고, 의뢰인은 약속을 믿고 여러 차례 돈을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약속했던 점포 인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지급한 돈은 당초 설명과 달리 개인적인 가상자산 투자 등에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문제는 상대방이 형사재판에서 해당 금원이 점포 인수대금이 아니라 사업상 위험을 함께 부담하는 투자금이었다고 주장했다는 점입니다. 단순한 투자 실패나 민사상 분쟁으로 판단될 경우 사기죄 성립이 어려워질 수 있어, 금전 지급 당시의 약속과 실제 자금 사용 내역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의 조력
법무법인 우경은 피고인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거래 경위와 객관적인 증거를 면밀하게 분석했습니다.
첫째, 금전 지급 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오간 메신저 대화와 관련 자료를 검토해 의뢰인이 일반적인 투자 목적으로 돈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특정 점포의 인수를 위해 자금을 전달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둘째, 계좌 거래 내역을 분석했습니다.
자금의 입출금 흐름을 확인해 지급받은 돈이 실제 점포 인수에 사용됐는지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약속한 목적과 무관한 개인적인 투자 등에 자금이 사용된 정황을 제시하며, 피고인의 설명과 실제 자금 흐름 사이의 차이를 밝혔습니다.
셋째, 재판 과정에서 상대방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증인신문과 관련 증거를 통해 당사자 사이의 약정 내용과 거래의 실질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당 금원이 공동 투자에 따른 손실이 아니라, 점포 인수를 약속하며 지급받은 자금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변론 내용을 토대로 피고인의 투자금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금전 지급 경위와 약속한 용도, 실제 자금 사용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사업이나 투자라는 명목으로 돈을 받았더라도, 구체적인 약정과 지급 당시의 기망행위가 입증되면 형사상 사기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