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손해배상
투자사기 피해, 약정금 소송 형사 고소 동시 진행 승소 사례
승소 26-10-28
사건 개요
상대방 피고는 자신을 주식 및 부동산 투자 전문가로 사칭하며, 의뢰인에게 고율의 수익을 약속하고 투자 명목으로 수차례 거액을 빌려 갔습니다.
하지만 약속한 이자는 물론 원금 변제 기일이 지나도 거짓 변명만 하며 상환을 계속 미루기만 했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의 조력
법무법인 우경은 의뢰인의 피해 구제를 위해 민사 형사상 동시 대응 전략을 취했습니다.
* 민사적 조력 : 피고가 편취하려 한 청구 금액이 단순 대여금이 아닌, 반드시 지급해야 할 약정금 반환금임을 객관적으로 규명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의 지급 의무를 법리적으로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 형사적 조력 : 피고의 행위가 단순한 채무불이행이 아님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수익을 약속할 당시 피고는 이미 경제적 상황이 파탄 나 있었고, 투자 능력 자체가 없었음을 증명하였습니다. 이에 처음부터 돈을 갚거나 수익을 낼 의사 없이 의뢰인을 기망한 사기 행위임을 입증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저희 법무법인 우경의 주장을 전부 인정하여, 피고에게 약정금 전액을 지급하라는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형사 사건에서도 피고의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후 피고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였지만, 재판부는 이를 기각하여 피고의 유죄 선고가 유지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한 피해를 온전히 회복할 수 있었으며, 가해자를 처벌받도록 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