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권리금 사기 변호사] 허위 원생 명부로 권리금 편취, 사기죄 유죄 판결 이끌어낸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학원 양도 광고를 보고 매장 인수를 검토하던 중, 양도인으로부터 원생 수와 매출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신뢰해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학원을 운영하기 시작하자 계약 당시 안내받은 내용과 실제 운영 상황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확인 결과, 학생 명부에 실제 수강 여부가 불분명한 원생들이 포함되어 있었고, 일부는 허위로 등록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의뢰인은 학원 인수 과정에서 재산상 피해를 입었고, 양도인에게 형사책임을 묻기 위해 법무법인 우경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의 조력
법무법인 우경은 단순한 영업 실적 차이나 계약상 분쟁에 그치는 사안이 아니라, 계약 체결 당시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허위 정보를 제공했는지를 밝히는 데 집중했습니다.
첫째, 허위 원생 등록 정황을 분석했습니다.
학생 명부와 시간표, 실제 출석 내역 등 관련 자료를 대조해 명부에 기재된 원생 수와 실제 수강 현황 사이의 차이를 확인했습니다. 이를 통해 양도인이 제시한 정보의 신빙성을 검토하고 기망행위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둘째, 계약 체결 과정의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오간 메신저 대화와 문자, 양도 관련 자료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원생 수와 학원 운영 실적이 권리금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셋째,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형사 절차에서 증거와 법리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책임을 밝히는 한편, 피해자의 손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합의도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과 원만하게 합의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도모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에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해 징역에 처하되,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학원 양도 과정에서 허위 원생 정보를 이용해 권리금을 지급받은 행위에 대해 형사책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피고인의 자백과 피해자와의 합의 등은 양형에 참작됐으며, 의뢰인은 형사판결과 별도로 합의를 통한 피해 회복도 도모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