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범죄 및 복합 형사 사건 집행유예 및 신상정보 공개 고지 면제 이끌어낸 사례
집행유예 26-11-03
사건 개요
의뢰인은 순간적인 감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성범죄를 비롯하여, 여러 형사 범죄에 복합적으로 연루되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다수의 혐의가 경합범으로 적용되어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여지는 상황이었고, 무거운 실형 선고는 물론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등 사회생활에 치명적인 보안처분까지 뒤따를 수 있는 중대한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의 조력
법무법인 우경은 의뢰인과 직접 상담을 진행하였으며,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하였습니다.
특히 가장 핵심적인 양형 요소인 합의를 위해 변호인이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 진심 어린 사죄를 전달하고 설득하였으며,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할 수 있었고 처벌불원 의사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뿐만아니라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낮은 재범 위험성, 신상 공개로 인해 입게 될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이 지나치게 크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치밀하게 변론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법무법인 우경의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초범으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고 공개 및 고지 명령을 면제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구속을 면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