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형사사건 불기소 처분 그리고 상대방의 재정신청 기각 성공 사례
승소 26-11-04
사건 개요
의뢰인은 형사사건에서 경찰과 검찰의 철저한 조사를 거쳐,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아내어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은 해당 결과에 불복하여 고등법원에 직접 재판에 회부해달라는 재정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일상으로 완전히 복귀하려던 순간에, 다시 사법 리스크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재정신청은 고소인 등이 검사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았을 때,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검찰에 다시 항고하는 것을 넘어, 고등법원에 직접 해당 사건을 법관의 재판에 회부해 달라고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법무법인 우경의 조력
검단 변호사 법무법인 우경은 기존 수사 기록과 불기소 이유서를 면밀히 재검토하여, 고소인의 주장을 철저하게 분석했습니다.
경찰과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 법리적으로 얼마나 타당한지 재판부에 명확히 각인시켰고, 고소인이 재정신청 과정에서 새롭게 제기한 주장들이 객관적인 사실관계 및 수사기록과 배치된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신청의 실익과 이유가 없다는 점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고등법원은 법무법인 우경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판단하여 고소인의 재정신청을 최종 기각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 절차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나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