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혼인관계 정리와 함께 재산관계도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재산분할이었습니다. 분할 대상에는 금전뿐 아니라 부동산도 포함되어 있었고, 해당 부동산에는 금융기관의 근저당권부 채무가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 금액을 정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소유권을 어떻게 이전할 것인지, 기존 담보대출 채무는 누가 부담할 것인지, 채무 인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까지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에서 진행된 조정절차에서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조정조서에는 이혼에 관한 합의와 함께 상대방의 위자료 지급 의무, 재산분할금 지급 의무가 명시되었습니다. 정해진 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와 근저당권부 채무의 인수 조건도 포함되었습니다.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한 처리 방안까지 정리하여 재산분할의 이행 방법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이로써 원고는 이혼에 따른 위자료와 재산분할뿐 아니라 부동산 및 관련 채무에 관한 주요 쟁점까지 조정조서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