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임대차계약에 따라 부동산을 임차해 거주하다가 계약 종료에 맞춰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인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임대차가 종료되고 부동산까지 돌려받았음에도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미 거주하던 곳을 비운 상태에서 보증금까지 돌려받지 못해 경제적인 부담이 이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법무법인 우경에 사건을 의뢰하였고, 임대인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원고가 임대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한 사실에 당사자 사이 다툼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에게 임차보증금 전액을 반환하고, 부동산을 인도받은 다음 날부터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보증금을 모두 지급하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으며, 보증금 지급을 명한 부분에는 가집행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가 청구한 임차보증금 전액을 인정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