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피고인은 농수산물 및 식자재 관련 사업체에서 근무하며 거래처와 관련된 업무를 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정상적인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업체를 소개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방식의 발급 알선에 관여하였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행위가 조세범처벌법에서 금지하는 허위 세금계산서 및 허위계산서 발급 알선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을 기소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명하였습니다.
양형 이유에서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알선으로 조세질서를 훼손한 점과 범행 규모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범행의 책임을 묻는 징역형을 선고하면서도 여러 양형 사정을 종합해 실제 형의 집행은 유예하는 판단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