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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사건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알선 혐의 집행유예 판결 이끌어낸 사례

집행유예 26-11-16

사건 개요

피고인은 농수산물 및 식자재 관련 사업체에서 근무하며 거래처와 관련된 업무를 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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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정상적인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업체를 소개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방식의 발급 알선에 관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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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러한 행위가 조세범처벌법에서 금지하는 허위 세금계산서 및 허위계산서 발급 알선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을 기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의 조력

이 사건은 단순히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 피고인이 어떤 방식으로 업체를 연결하였는지, 발급 알선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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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우경은 사건 기록에 포함된 세금계산서 발급 내역, 거래사실 확인자료, 수수료 관련 자료와 금융거래 내역 등을 검토해 범행의 경위와 피고인의 관여 내용을 파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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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형사처벌 전력 등 양형에 고려될 사정을 정리해 재판 과정에서 변론하였습니다. 범죄사실에 대한 법원의 판단과 별개로, 피고인에게 선고될 형의 정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구체적인 사정이 충분히 살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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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이유에서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알선으로 조세질서를 훼손한 점과 범행 규모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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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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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법원은 범행의 책임을 묻는 징역형을 선고하면서도 여러 양형 사정을 종합해 실제 형의 집행은 유예하는 판단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