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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 반환소송 승소사례] 보증금 일부만 돌려준 임대인, 미반환 잔액 전액 지급 판결

승소 26-11-18

사건 개요



의뢰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자 약정한 대로 임대인에게 임차 목적물을 인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보증금 중 일부가 지급되기는 했지만, 나머지 금액은 계속 반환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거주하던 부동산을 비워준 상황에서 상당한 보증금이 묶이게 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반환을 기다리기 어렵다고 판단해 법무법인 우경에 도움을 요청하였고, 임대인을 상대로 미반환 보증금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의 조력



법무법인 우경은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임대차계약 종료와 목적물 인도, 보증금 반환 내역을 토대로 청구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점은 보증금 전액이 반환되지 않았다는 사실뿐 아니라, 임대인이 일부 금액을 지급했다는 점도 정확히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반환된 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보증금 잔액을 특정해 청구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보증금 반환이 늦어진 데 따른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하였습니다. 특히 임차인이 부동산을 인도한 시점과 소장 부본이 송달된 시점을 구분해, 각 기간에 적용되는 지연손해금 비율을 고려할 수도 있도록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임대차계약 종료일에 원고가 임대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한 사실과, 임대인이 보증금 중 일부만 반환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미 지급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 잔액 전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여기에 부동산을 인도받은 다음 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으며, 보증금 지급을 명한 부분에는 가집행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미반환 보증금 전액을 인정받은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