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자 약정한 대로 임대인에게 임차 목적물을 인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보증금 전액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보증금 중 일부가 지급되기는 했지만, 나머지 금액은 계속 반환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거주하던 부동산을 비워준 상황에서 상당한 보증금이 묶이게 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반환을 기다리기 어렵다고 판단해 법무법인 우경에 도움을 요청하였고, 임대인을 상대로 미반환 보증금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임대차계약 종료일에 원고가 임대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한 사실과, 임대인이 보증금 중 일부만 반환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미 지급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 잔액 전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여기에 부동산을 인도받은 다음 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으며, 보증금 지급을 명한 부분에는 가집행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미반환 보증금 전액을 인정받은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