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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소식성공사례

민사·손해배상

공동소유 건물 임대수익·대출금 분쟁, 손해배상 본소와 부당이득 반소

반소 승소 26-11-19

사건 개요



당사자들은 부동산과 건물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임대사업을 함께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의 배분을 놓고 의견 차이가 생겼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임대수익을 제대로 나누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들은 임대사업의 수익뿐 아니라 건물 신축과 관련해 공동으로 부담한 대출금, 대출 원리금 상환 과정에서 발생한 부담도 함께 살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대출채무의 실질적인 부담 관계와 대출 갱신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문제 등을 근거로 부당이득금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결국 한쪽은 임대수익 미분배에 따른 손해를 주장하고, 다른 쪽은 공동사업과 대출금 부담 과정에서 발생한 정산 문제를 주장하면서 본소와 반소가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의 조력



법무법인 우경은 피고이자 반소원고들의 소송대리인으로서 공동소유 관계와 임대사업 운영 경위부터 살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임대수익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뿐 아니라, 건물 신축 당시 대출을 어떤 목적으로 실행했는지, 명의상 채무자와 실제 부담 관계가 어떻게 다른지, 원리금은 누가 상환했는지를 함께 검토해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 대출약정과 금융거래 내역, 원리금 상환자료, 임대사업 관련 세무자료 등을 대조하며 각 당사자의 주장과 실제 자금 흐름을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별도로 진행 중이던 공유물분할 사건의 결과까지 고려해 대응 방향을 검토하였습니다. 각각의 소송에서 금전 지급만 따로 판단받기보다, 관련 사건에서 발생할 금전관계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분쟁을 실질적으로 마무리하는 데 중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당사자들의 주장을 바탕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정 내용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들에게 각각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해당 금액은 별도의 공유물분할 사건에서 원고가 지급받을 금액과 같은 액수만큼 상계하도록 정하였습니다.

또한 원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들의 반소 청구 중 나머지 부분은 각자 포기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써 임대수익과 공동사업 관련 대출금 부담을 둘러싸고 이어진 본소·반소 분쟁을 별도의 공유물분할 사건과 연계해 정리하는 방향이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