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재범임에도 집행유예 처분 받았습니다
집행유예 26-11-19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은 물론 징역형까지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 동종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술에 취한 채 도로에서 상당 구간 차량을 운전하여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지그재그 운전 및 신호위반으로 신고된 정황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확인되었고, 공판에서도 징역형이 선택되어 실형 선고가 매우 유력한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의 조력
법무법인 우경은 음주운전단속결과 등 객관적인 증거가 명백한 만큼 범행 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도록 변론 방향을 잡았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이 가족들과 불화를 겪으면서 술을 마시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개인적인 질환으로 인해 몸이 안좋았던 상태 및 수면장애 등 건강상의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아울러 가족과 지인들의 간곡한 선처 탄원과 제반 양형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재판부에 전달하며 다시 한번 기회를 부여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다수의 동종 전력과 높은 취기 상태에서의 위험 운전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우경이 제시한 유리한 정상들을 폭넓게 참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실형과 구속의 위기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반복된 동종 전력으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던 사안에서 체계적인 양형 변론을 통해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