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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소식성공사례

건설·부동산

건물인도소송 승소 월세 미납과 인도 거부, 부당이득금 청구까지 모두 인용

승소 26-11-19

사건 개요

의뢰인은 소유 부동산을 임대하였으나, 임차인이 장기간 월세를 연체하고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건물을 인도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차임 연체를 이유로 계약 종료 및 부동산 인도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지만, 임차인과 실제 점유자들은 계속해서 건물을 점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건물인도소송을 통해 부동산을 반환받고 미지급 차임과 부당이득금까지 청구하고자 법무법인 우경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의 조력

검단 부동산 변호사 법무법인 우경은 먼저 임대차계약서와 차임 연체 내역, 내용증명 발송 및 도달 사실 등을 토대로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음을 주장하고, 임차인에게 더 이상 건물을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계약상 임차인인 법인 외에도 실제로 건물을 점유, 사용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건물인도 의무를 부담하는 당사자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우경은 실제 점유자들이 단순한 점유보조자가 아니라 건물을 직접 점유, 사용하는 공동점유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하며, 계약상 임차인뿐만 아니라 실제 점유자들에게도 공동으로 건물인도 의무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법적 근거를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장기간 지급되지 않은 차임과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 발생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구분하여 산정하고, 임대차보증금 공제 관계까지 반영하여 금전지급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나아가 소송 당시까지 발생한 금액뿐만 아니라 실제 건물인도가 완료되는 날까지 발생하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도 함께 청구함으로써 의뢰인의 금전적 권리를 폭넓게 보호하고자 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법무법인 우경이 원고를 대리하여 제기한 건물인도청구 및 금전지급청구를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임차인과 실제 점유자들에게 공동으로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미지급 차임과 부당이득금에 따른 금전지급 및 지연손해금도 인정하였습니다.


아울러 건물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발생하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명하고, 소송비용 역시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은 이번 건물인도소송에서 의뢰인의 부동산 반환청구권과 금전적 권리를 함께 인정받는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