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위자료 소송 사례] 배우자 있는 사실 알고도 교제한 제3자, 위자료 지급 판결
사건 개요
원고와 배우자는 법률상 부부로 혼인생활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판결문에는 두 사람이 함께 식사하거나 공개된 장소에서 애정표현을 하는 등 교제한 정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원고는 이 과정에서 혼인생활에 중대한 침해를 입었다고 보고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의 조력
법무법인 우경은 원고를 대리해 피고의 행위가 단순한 친분이나 일회성 만남이 아니라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실제 교제 행위가 있었는지, 그 행위가 혼인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이에 원고 측은 당사자 사이의 대화 내용과 음성·영상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피고의 인식과 교제 정황을 입증했습니다.
피고는 교제 기간이 길지 않았고, 당시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상태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위자료 감액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었다거나 상대방이 그러한 말을 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을 짚어 반박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교제한 점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그 유지를 방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주장한 혼인관계의 사전 파탄 여부에 대해서도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혼인기간과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기간과 내용, 혼인관계 파탄에 미친 영향 및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 등을 종합해 위자료를 정하고, 지연손해금도 함께 지급하도록 명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