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변경·경쟁업체 업무 지원 혐의없음 불기소 성공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공연용 제품 등을 제조·납품하는 회사에서 영업 책임자로 근무하였습니다. 재직 중 기존 회사가 거래하던 업체와 납품 관계를 맺고 업무를 진행했는데, 이후 새로운 업체가 유사한 제품을 제작·납품하게 되면서 기존 거래가 중단되었습니다.
기존 회사 측은 의뢰인이 재직 중 별도 회사를 설립하거나 새로운 업체의 거래를 주선하고, 기존 거래처와의 납품 관계를 옮기도록 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퇴사한 직원들의 채용을 돕고 발주서와 견적서 작성 등 업무를 지원한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업무상배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의 조력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새로운 업체의 초기 업무를 도왔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이 실제로 기존 회사의 이익을 해치는 배임행위였는지를 구분해야 했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은 먼저 기존 거래처가 종전 회사와 거래를 중단하게 된 경위를 살폈습니다. 수사자료와 관련자 진술 등을 검토한 결과, 기존 납품 과정에서 제품 불량과 무리한 생산 문제 등이 발생하였고, 이러한 사정이 거래 중단의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의뢰인의 행동 때문에 거래가 끊겼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였습니다.
새로운 업체와 의뢰인의 관계도 구체적으로 살폈습니다. 법인 설립 및 대표자 관련 자료, 관계자들의 사실확인 내용 등을 통해 의뢰인이 해당 업체를 실질적으로 설립·운영하거나 경영에 관여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충분한지 다퉜습니다.
발주서와 견적서 작성, 거래처 소개, 직원 채용 지원 등의 행위 역시 각각의 시점과 경위를 구분하였습니다. 특히 소개된 직원들이 기존 회사에서 이미 퇴직한 상태였고, 의뢰인이 이들을 부당하게 이직시켰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도 소명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검찰은 관련 자료와 진술을 검토한 뒤 의뢰인의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새로운 업체의 초기 업무를 도왔거나 거래처를 소개한 사정은 확인되지만, 그것만으로 의뢰인이 기존 회사의 임무를 위반해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특히 기존 거래가 중단된 원인이 의뢰인의 배임행위 때문이라는 점을 뒷받침할 명확한 자료가 부족했고, 새로운 업체의 경영이나 거래를 의뢰인이 주도했다고 볼 근거도 충분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