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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보이스피싱 사기 현금수거책 가담 사건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

집행유예 26-11-2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여행 가이드로 일하던 중 보이스피싱 조직에 포섭되었습니다. 조직은 처음에는 일반적인 수금 업무인 것처럼 일을 설명하였고, 이후 의뢰인은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전달하거나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조직원들은 검찰청 수사관 등을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였습니다.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거나 수사 확인이 필요하다는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보내도록 했고, 의뢰인은 피해금을 수거해 조직이 지정한 곳으로 전달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여러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의 조력



이 사건은 범행 가담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실제 피해금이 발생한 만큼, 범행의 심각성을 가볍게 볼 수도 없었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은 무리하게 책임을 부인하기보다 의뢰인이 조직에 들어가게 된 경위와 구체적인 역할, 범행에 관여한 정도를 세밀하게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조직의 총책이나 기획자가 아니라 지시를 받아 수거·송금 업무를 수행한 점, 범행 초기 일반적인 수금 업무로 위장해 포섭된 정황, 범행 전에는 여행 가이드로 성실하게 일해 온 사정 등을 양형자료로 정리하였습니다.

무엇보다 피해 회복에 집중하였습니다.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손해가 회복되었고, 변제와 환부 등 사후적인 조치가 이루어진 사실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초범이라는 점과 범행 이후의 반성, 재범 가능성 등도 함께 설명하며 실형을 피해야 할 사정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현금수거·송금책의 역할이 범행을 완성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따라서 조직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가볍게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의 가담 경위와 역할, 범행 전 생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초범인 점 등을 함께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