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 위반 반복된 허위 계산서 수수 명의대여, 집행유예 방어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한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중 추가 사업을 위해 타인 명의로 여러 개인사업체를 설립·운영하면서,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법인과 개인사업체들 사이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반복해 발급, 수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인 역시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겨졌으며
법무법인 우경의 조력
본 사건은 양형기준상 영리 목적의 계속적, 반복적 범행이라는 특별가중인자가 적용되고, 조세 질서를 해치는 명의대여까지 불리한 정상으로 지적되어 방어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우선 변호인은 거래 구조와 경위를 정밀하게 검토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법령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나 조세 포탈의 목적이 희박했고 실제 포탈의 결과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아울러 공판 과정에서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숨김없이 인정하고 성실히 법정 진술에 임하도록 조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누적된 가공거래의 규모와 명의대여를 불리한 정상으로 보면서도, 변호인이 집중 소명한 특별감경인자의 비중과 의뢰인의 재범 억제 다짐, 양호한 성행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사회 내 처우가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실형 위기에서 벗어났고, 함께 기소된 법인은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