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혼인 이후 자녀의 출산 및 양육에 집중하기 위해 경제활동을 중단했으나, 피고는 생활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자주 외박하며 가사와 육아를 방임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최근 몇 년 동안은 폭행과 폭언이 반복되었고, 특정 시점 이후에는 여러 여성과 교제 사실을 공공연히 밝히며 이혼을 요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3호(배우자에 의한 부당한 대우) 및 제6호(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이혼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피고는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으며, 그로 인해 원고가 받은 정신적 고통은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위자료 지급을 명령하였습니다.

재산분할 부분에서는 총 순재산 중 원고의 기여분을 40%로 인정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상당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이는 혼인기간, 육아의 전담 여부, 소득과 경제력, 재산 형상의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자녀는 장애가 있는 초등학생으로, 지속적인 치료와 안정적인 돌봄이 필요했습니다.

법원은 자녀와 애착관계가 깊고, 실제 양육을 도맡아 온 원고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고, 피고에게 월 단위 양육비 지급을 명령하였습니다.

또한 면접교섭권에 대해서는 자녀의 정서적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일정과 방법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