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건은 약 9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던 당사자 간에 발생한 금전거래에 관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사실혼 관계 동안 피고에게 부동산 구입 자금, 자동차 구입 자금, 생활비 명목으로 총 3억 4천만 원을 대여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반환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를 변호한 법무법인 우경은 해당 금전거래가 대여가 아닌 사실혼 관계에서의 일상적인 재산 형성 및 생활비 공동부담의 성격을 가진다고 반박하였습니다.

법정에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이 실제 대여금인지, 단순한 생활비 및 공동생활에서 발생한 금전 거래인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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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에게 돈을 빌려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가 오랜 기간 사실혼 관계였으며, 돈이 다양한 목적과 이유로 오간 점을 고려할 때 이를 단순한 대여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를 대여로 볼 만한 차용증 등의 처분문서가 없었으며,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기 전까지 별다른 변제 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점도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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