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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소식성공사례

형사

반복된 음주운전이었으나 집행유예 받은 사례

집행유예 25-09-12

사건 개요


피고인은 과거 2회에 걸쳐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외에도 다수의 도로교통법 위반 범죄 전력이 있어서 불리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의 조력


법무법인 우경은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기 위하여, 우선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게 된 경위가 급박하였던 집안일 때문이었으며, 고의적으로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려 한 것이 아니라 부득이한 상황에 처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비록 음주 운전을 하였지만, 운전 거리가 매우 가까웠으며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신호위반 등 다른 교통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않은 점을 들어 피해 확대 가능성이 낮았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었으며,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투병 중인 모친을 부양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실형이 선고될 경우 피고인의 가족들이 생계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앞으로는 절대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과 함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에서는 피고인이 이미 동종의 전과가 있다는 점을 들어 죄질이 나쁘다고 보았지만, 변호인이 주장한 양형 참작 사유 등을 중요한 요소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실형 대신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