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강제추행 사건 집행유예 받은 사례
집행유예 25-09-12
사건 개요
의뢰인인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에 고용된 직원에게 마음이 있었고, 회식 중 해당 직원을 만지는 등 추행 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이를 거부하였으며, 피고인이 고용주라는 점을 이용하여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의 조력
법무법인 우경은 사건 직후부터 바로 의뢰인을 밀착 조력하였으며, 조사 과정부터 의뢰인이 일관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재판부에 효과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요소인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하며,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였으며 원만한 합의를 성사시켰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밖에 피고인이 성범죄와 관련하여 과거에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사건 이후 반성하고 재발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을 통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는 점에 대하여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변호인의 변론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범행 죄질이 불량하지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이며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 등에 대하여 중요한 정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들을 바탕으로 법원은 피고인에게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성범죄에 대한 판결 시 필수적으로 고려되는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고지 명령에 대해서도 면제 결정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