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로 인한 허위 고소, 무고죄 혐의 받았으나 집행유예 받은 사례
사건 개요
피고인은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받기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피고인은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이 예상하였던 금액보다 훨씬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부당하게 더 많은 금액을 가져갔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송에 유리하게 활용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서명을 받아 위임장을 위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를 허위 사실로 고소하였기에 무고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의 조력
법무법인 우경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실형을 피하고 선처를 구하기 위하여 변론하였습니다.
우선 피고인이 자신의 재산상 피해를 회복하려는 오인에서 비롯된 행동이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잘못을 하였지만 처음부터 악의적으로 타인에게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되찾는 과정에서 잘못된 판단을 내린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의 위조 행위가 실제로 피해자에게 형사 처벌이라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하여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원만하게 해결하려 노력한 점을 강조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재판 과정 내내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특별한 상황에서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에서는 변호인의 변론과 피고인의 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으며, 피고인에게 범행 동기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게 뉘우치고 있다는 점, 초범이라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불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실형 대신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