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위반 징역형 선고에 항소하여 집행유예 받은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원심 재판은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게 되었던 것이라, 의뢰인은 부당한 처벌에 대한 항소를 위하여 법무법인 우경 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의 조력
법무법인 우경은 우선 원심 법원에서 피고인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환장 등을 송달하였지만, 피고인은 판결 선고 이후에야 원심 판결이 있었음을 알게 된 점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형식적으로 확정된 원심 판결에 의하여 형 집행으로 검거되자 법무법인 우경의 조력을 받아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하여 항소권회복결정을 한 부분을 명확히 하였으며, 변호인은 이러한 점에서 원심 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는 부분을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미지급 임금이 적지 않았기 때문에 불리한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이 사건의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었으며, 피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된 임금 일부를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은 이러한 피해 회복을 돕고, 근로자들과 합의하여 피해 근로자들이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한 점에 대하여 변론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법무법인 우경의 변론을 받아들여, 피고인이 반성을 하고 있으며 어느 정도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고 그 밖에 변호인이 언급한 사항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심의 징역형을 취소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