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폭행치사 집행유예 받은 사례
사건 개요
피고인들은 새벽에 일을 하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작스럽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얼굴과 복부를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상체를 압박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사망하게 되었고, 피고인들은 공동 폭행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의 조력
법무법인 우경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직접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폭행치사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폭행의 동기를 살펴보면,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들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을 가했기 때문에, 피고인들은 자신을 보호하고 상황을 제압하려는 의도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무엇보다 피고인들은 곧바로 신고를 한 후 피해자의 폭행을 지속적으로 제지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들의 폭행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있어서 폭행은 있었지만 사망은 우연한 결과임을 주장하였으며, 피해자가 만취 상태에서 아무 이유 없이 먼저 폭력을 행사하여 사건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은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많은 반성을 하고 있었으며 초범이라는 점을 부각하였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내어 유족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정삼 참작 사유로 내세웠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에서는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으므로,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명시하였습니다.
하지만 변호인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피해자의 책임과 초범이라는 점과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모두 고려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에게 범행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을 중요한 감경 사유로 판단하였습니다.
폭행치사죄는 실형을 피하기 어렵지만, 해당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