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계약 대금 미지급, 약정금 청구 소송 승소 사례

채권추심

승소 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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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에서 원고는 서울 소재 건물에 대한 도장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성실히 이행하였습니다.

계약 내용에 따르면 피고는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 등을 순차적으로 지급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약정된 기한이 지나도록 계약금과 중도금마저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수차례 대금 지급을 요청하였고, 결국 피고는 지불각서를 통해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피고가 작성한 지불각서에는 지급 약속금에 대해 부가가치세 별도 포함 금액을 기한 내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지장까지 날인된 명백한 약속이었지만, 피고는 약속일이 지나도록 단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법무법인 우경을 통해 법적 조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이 선택한 대응은 약정금 청구 소송이었으며, 상대방이 이 소송에 대해 별다른 항변 없이 응하지 않아 무변론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피고는 약정금 전액과 함께 연체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