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 성공 사례
한정승인 신고 수리 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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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하지만 고인의 금융자산이나 부동산보다도 채무가 더 많을 가능성이 높았고, 자칫 무분별하게 상속을 받았다가는 본인의 재산으로도 고인의 빚을 갚아야 할 수 있다는 점이 큰 걱정거리였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상속재산과 부채를 조사한 뒤, 한정승인 심판청구를 결심하였고, 저희 법무법인 우경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의 조력
법원의 판단
법원은 형식 요건과 기한 준수, 재산 목록의 적정성 등을 심사한 뒤 해당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였습니다.
이는 법원이 청구인의 한정승인 의사를 정식으로 인정하고, 상속인이 고인의 빚에 대해 무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보호를 부여했다는 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