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미수 혐의 증거 불충분 불기소 결정 사례
사건 개요
성범죄 사건은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에 상당 부분 의존하게 됩니다. 하지만 때론 진실이 왜곡되어 억울한 피의자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소인은 피의자가 자신의 사무실로 고소인을 유인한 다음, 강제로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피의자는 이 사건 일시경 고소인이 사무실에 방문한 사실 자체가 없고, 고소인을 강간하려던 행위도 없다고 주장하며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피의자는 고소인을 단 한 번도 해당 장소로 데리고 온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는데, 경찰은 고소인이 범행 장소의 내부를 상세히 묘사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본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법무법인 우경의 조력
법무법인 우경은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면밀한 법리 검토와 증거 확보에 나섰습니다.
먼저, 고소인의 진술이 가지는 모순점을 파고들었습니다.
고소인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날짜로부터 수개월이 지난 뒤, 피의자와 만남을 가진 사실에 주목하였습니다. 이는 통상적인 피해자의 행동과는 거리가 먼 점이었습니다. 게다가 고소인은 이후에 진술을 번복하여 피해 일시를 정정한 부분이 있었고, 법무법인 우경은 이를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와 고소인 사이에 대금 문제로 다툼이 있었던 점, 고소인에 대한 심리 생리 검사에서 거짓 반응이 나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고소인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점에 대하여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고소인이 범행 장소의 내부를 상세히 묘사하여 진술한 점에 대해서도 반박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피의자가 자신의 사무실 주소를 기재한 명함을 주었으며 또한 평소 피의자는 사무실의 창문을 열어두고 다녔기 때문에 밖에서도 충분히 사무실의 내부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고소인이 사무실 주변에서 통화한 사실과, 로드뷰 사진에서도 사무실의 창문이 열려 있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을 증거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증거자료에 의하면 고소인이 사건 장소에 찾아가 피의자 사무실의 내부를 살펴보고 이를 근거로 진술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무법인 우경의 전략적 변론과 결정적인 증거 제출을 통해, 법원은 고소인의 주장만으로는 피의자의 주장을 뒤집고 그 범행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피의자에게 혐의 없음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